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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7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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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74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선명
1
B
1
대원
1
국제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08.23 선고 2018구합63747 판결
  강요에 기한 공익법인 금원출연행위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한 행위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2017년
8.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1931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7하,2271]
   업무상횡령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226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민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공2017상,1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4년
2013년
20.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선고 2013나50665 판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국승]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3구합7049 판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24.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하,172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5.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321 판결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직업안정법위반
   민법 형법

2012년
2011년
2010년
3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10하,1228]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2008년
39. 제주지법 2008. 12. 23. 선고 2008가단30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9상,3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2.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두5674 판결
  가공매출액 상당 금액에 대하여 과다납부 하였으므로 환급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6. 대구지방법원 2008.02.12 선고 2006가단84932 판결
  원인무효로 소유권환원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반환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2007년
49. 서울행법 2007. 7. 24. 선고 2007구합42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9.10.(49),20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50. 대구지법 2007. 3. 29. 선고 2005가합17826 판결
  [시설비등] 항소[각공2007.5.10.(45),977]
   시설비
   민법

51.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반환][집55(1)민,66;공2007.3.15.(270),437]
   대여금반환
   민법

2006년
5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2005년
2004년
56.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공2004.10.15.(212),1650]
   가불금 손해배상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

57. 서울중앙지법 2004. 5. 14. 선고 2004고합236 판결
  [횡령·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항소[각공2004.7.10.(11),1053]
   횡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민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1년
61.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사기][집49(2)형,618;공2001.12.15.(144),2622]
   사기
   민법 형법

1999년
6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횡령][공1999.11.1.(93),2267]
   횡령
   민법 형법

67.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뇌물수수·횡령·뇌물공여][공1999.7.15.(86),1451]
   뇌물수수 횡령 뇌물공여
   민법 형법

1998년
1997년
69.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명도등][공1997.12.1.(47),35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명도
   민법

1995년
7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9.15.(1000),31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7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994 판결
  [청구이의][공1995.8.15.(998),2799]
   청구이의
   민법

1994년
74.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2.1.(985),6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75.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76.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손해배상(기)][집41(3)민,319;공1994.2.1.(961),345]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991년
81.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판결
  [보관금][집39(1)민,290;공1991,1249]
   보관금
   민법 변호사법

82.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85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5.1.(895),117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1989년
84.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3)민,153;공1989.11.15.(860),15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8년
85.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다카7306 판결
  [면허명의변경등][공1989.1.1.(839),23]
   면허명의변경
   건설업법 민법

86.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628 판결
  [뇌물공여,횡령,제3자뇌물교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6(2)형,382;공1988.11.1.(835),1355]
   뇌물공여 횡령 제3자뇌물교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1987년
1985년
1984년
1983년
92.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손해배상][집31(6)민,26;공1984.1.15.(720) 94]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93.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145 판결
  [광업권대표등록말소][집29(2)민,249;공1981.9.15.(664) 14206]
   광업권대표등록말소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94.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6.1.(633),127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9년
95.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집27(3)민,140;공1980.1.1.(623),12338]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민법

1978년
1977년
98.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7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8.1.(565),101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4년
99.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9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1.1.(503),816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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